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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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남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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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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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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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 A(의뢰인)는 B와 결혼, B는 C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면서 들켜 C는 B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차례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같이 있는 것을 들켰고, A는 B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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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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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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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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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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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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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사죄하고 혼인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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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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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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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피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해주었고, 이후 위 지인이 새로 구한 집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던 중 마침 의뢰인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어 위 지인의 집에 대신 들어가서 월세를 내며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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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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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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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판결
-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남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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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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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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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일부 승소
-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 내어 손해배상 일부 승소한 사례
-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은 원고 및 소외 원고의 아내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도 원고의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한 차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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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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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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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승소
-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건
-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원고(의뢰인)는 성명불상자(A)로부터 라인메시지를 통해 원고 배우자(B)와 성명불상자(A)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전송받았고, 그로 인해 배우자(B)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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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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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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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승소
-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부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여 수년 동안 부부관계로 지내던 중, 부인이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그 직장 앞으로 찾아가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 촬영하고, 이후 별거 중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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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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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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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천만 원
- 이혼전문변호사 |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 기간 8년, 아내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14차례 정도 상간남과 모텔을 출입한 사실을 알아낸 후,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외도 인정하는 진술서 받았습니다. 이혼은 양육권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 생각 중이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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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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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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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 |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아내와 1998.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아내와 아내가 입사한 회사 대표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차량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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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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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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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높은 금액을 받아 낸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6.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직접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식하였고, 상간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상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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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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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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