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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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에서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판결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로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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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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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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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 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1심에서 이혼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1심에서는 이혼 청구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1심 판결 후 이혼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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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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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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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 혼인기간 14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의뢰인의 자해행동, 분조조절장애,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상대방이 위자료 2천만 원, 친권및양육권자지정,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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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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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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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 의뢰인은 처와 사별하고, 지인에게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하다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혼인의 징표로 같이 살 아파트의 1/2 지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아파트 1/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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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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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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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 의뢰인은 남편과 3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혼인 당시 상대방은 모아 둔 돈이 없어, 의뢰인이 대부분 결혼 자금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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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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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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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 의뢰인께서는 2022년 경부터 배우자가 처갓집에 갔다 온다고 하고는 처갓집에는 들르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으며 배우자 또한 본인의 알콜중독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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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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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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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 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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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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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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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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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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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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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 회사 대표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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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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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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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 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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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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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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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취득하며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하여 의뢰인의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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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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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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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및 낭비, 시가에서 주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끝에 외도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실질적으로 별거하며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복적 감정으로 절대 이혼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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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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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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