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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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 의뢰인은 남편과 1년 6개월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위자료 3,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재산이 있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위자료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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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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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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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가 혼인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하였으나, 혼인 중 다시 우울증 증상의 발현으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 수백억대 자산가인 상황이고,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재산인 상황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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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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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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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 의뢰인은 7년간 남편과 행복한 부부생활을 해오다 최근 부쩍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던 중,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된 후 배신감을 느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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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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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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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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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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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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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8년차의 여성으로,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12.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기각을 구하였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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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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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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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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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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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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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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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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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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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 미성년 자녀(9세 남아)가 한명 있는데, 상대방이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 입장이었으나 이후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 선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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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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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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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4년 가량 혼인관계 이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혼인초부터 사소한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의 잦은 가출과 이혼 요구로 결국 당사자들간 몸싸움이 있었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놔두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는 원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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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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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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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재산분할할 것인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이 유리한 것인지 변호사 자문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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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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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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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출생, 성장 과정,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등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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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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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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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은 의뢰인과 동생뿐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상 부동산 하나이지만 이와 관련된 대출채무, 각종 세금 정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아버지께 신장이식을 해드린 사정이 기여도로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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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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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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